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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2024-09-20 16:51
  •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24-09-14 10:54
  •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그러면서 “병충해나 보험 정책을 손보는 것도 근원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더 열심히 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현장시찰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위원인 조경태·박덕흠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4-09-12 13:52
  •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
    2024-09-11 19:43
  •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서울시 신고 건수 13건…피해 액수 7987만5000원 달해피해 지원 ‘법적 공백’ 상태…행안부, 신속 지원 계획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석 달간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024-09-08 10:25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이와 함께 의원들 간 막말과 비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고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2024-09-05 11:39
  •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 원 등 총 52억15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 원과...
    2024-08-29 09:55
  •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액이 0원이 아닌 가상자산을 신고한 현직 의원은 23명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억 원짜리 훈민정음 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남 명의의 코인 1600만 원어치를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이준석...
    2024-08-29 09:52
  •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2024-08-29 09:07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2024-08-28 16:4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있지만 매번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2024-08-28 16:12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2024-08-26 22:04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마리아 부티나 러시아 국회의원도 "두로프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라며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블로거들은 세계 각국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죠. 프랑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아동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해...
    2024-08-26 16:54
  • 대한토목학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 개최
    대한토목학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 개최
    대한토목학회는 이달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인프라의 투자 효율성 고양을 위해 미래 국토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익...
    2024-08-26 16:44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런데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선 운동 혹은 탄핵을 하겠다며 지역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걸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블로그에도,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게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댓글은...
    2024-08-19 16:43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리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2024-08-19 13:15
  • 김홍걸 “DJ사저 문화재지정 노력했지만 안돼...민관기념관 될 것”
    김홍걸 “DJ사저 문화재지정 노력했지만 안돼...민관기념관 될 것”
    이어 “이번 보도가 거의 10일 전에 났는데 보도 난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한 분뿐”이라며 “다른 분들은 연락이 없다”고 했다. ‘사저 매입에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하신다는...
    2024-08-08 10:28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충전 시설은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에 설치돼 있어 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 파급력이 크지만,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 보험이 필수적이지 않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2024-08-08 05:00
  • 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날,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배기선 재단 총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과 저를 포함한 긴급 모임이 있었다"며 "김 전 대통령 사저가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국민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치기...
    2024-08-07 16:32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2·24·25일 이 후보자 및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2024-08-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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