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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후보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간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크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2024-09-21 09:00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2024-09-21 06:00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한 이번 토론회의 형식과 대진표를 소개했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은 기조 발언(5분)과 확인 질의(3분), 반론(5분)과 재반박(3분), 쟁점 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2024-09-21 06:00
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2024-09-20 16:51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아울러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해도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2024-09-20 16:26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섭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미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이자 투자 수단이 되었고 이를...

2024-09-20 15:42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반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2024-09-20 15:28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유니콘팜' 출범식 참여

유니콘팜은 제22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총 18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맡았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균 스타트업위원회...

2024-09-20 14:53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라며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9-20 14:06
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28일 국회 여야 의원 참여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이 총재, 첫 세미나 기조 강연자…‘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2024-09-20 12:26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대규모 손실 주장에 "엉터리 가짜 뉴스...국익 저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2024-09-20 10:43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2팀)은 아동안전위원장상과 상금 30만 원, DB손보 특별상(15팀)에는 상금 10만 원이 주어진다. DB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다양한...

2024-09-20 09:21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별세, 그는 누구?…향년 89세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 씨와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 90여 명에게 50만~100만 달러의 뇌물을 뿌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후 미국에서 반한 여론이 들끓었고, 미국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문회를...

2024-09-20 06:54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19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뷰티 플랫폼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66건으로 이 가운데 올리브영이 1226건, 7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뷰티 플랫폼 민원 4건 중 3건은 올리브영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2024-09-19 18:31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2024-09-19 17:30
추경호 “쌍특검법·지역화폐법, 尹에 거부권 강력 건의”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2024-09-19 16:16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여당불참 속 국회 통과 [포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4-09-19 15:54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재석 169명 중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주영, 이준석, 천하람)을 제외한 1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준영...

2024-09-19 15:25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50%도 못 미쳐…“의료대란 심각”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은 46.7%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인 70.6% 대비 23.8%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2024-09-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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