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감에서 MBK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을 따져 물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다음달 재보권 선거를 앞두고 있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어제(9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여야의 온도차가 있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하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청원도 폐기됐다. 이후 5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트로델비를 비롯해 환자 요구도가 높은 치료제의 급여화를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트로델비 급여화 시점은 더욱 밀려났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현 국면에서 국회가 의료계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되면 정부의 협상력은 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론도 서서히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80~90%에 달했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실과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제가 국회에서 코로나 시기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기에 평상시 의료 체계, 코로나 때 상황, 현재 응급실 상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윤 의원은 “세계는 여전히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 의회, 국제 파트너들은 이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국의 바이오 및 백신 연구소와 기업들이 CEPI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넥스트...
한 대표는 28일 국회 당 대표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불러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질문에 “국가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