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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4-09-19 11:23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고, 그 대가로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2024-09-18 10:14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현실화 계획을 운영하면서 설명한 대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또 공시가격은 67개 다른 조세나 보험, 기초 생활보험 등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되면 경제적 부담이 된다. 공시가격을 ‘시세 90%에 맞춰서 왜 올려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개정이 안 되면 최근 2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 내에서 공시가격(69...

2024-09-12 16:16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2024-09-08 15:15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

2024-09-08 09:53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또 펜싱협회 또한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 선수 발탁 논란 등이 나오는 등 곪을 대로 곪았던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칼 빼 든 문체부·국회, 축협부터 배드민턴까지 줄소환 협회 논란이 다양한 종목에서 불거지자 문체부가 칼을 빼 들었는데요.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70억 원 넘는 국가 보조금 집행...

2024-09-06 16:18
샛강역 지하수로 분수 뿜고 꽃향기 가득…“영등포는 정원도시로 변신 중”[區석區석-영등포구 물길 정원]

구는 내년까지 목동교에서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 2700m의 국회대로 상부를 정원화해 안양천부터 한강까지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최 구청장은 “물길정원의 다양한 수경시설을 감상하시면서 여름철 무더위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문래동 꽃밭정원에 이어 또 하나의 영등포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2024-09-04 06:00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2024-09-03 16:04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2024-08-29 14:17
與 “금투세 폐지 '시그널' 가을도 늦어…당론 추진”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올해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2024-08-22 11:35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 “전기차 안전, BMS 알림부터 시작해야” [모빌리티]

김 회장은 “전기차 화재 사고의 초점이 너무 화재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BMS를 통해 배터리 이상을 체크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정도로 대형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의 경우 BMS에서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앱 푸시로 전송을 한다”며 “지난해 초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2024-08-20 14:00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

2024-08-16 06:00
증원된 의대 32곳 “6년간 교수 4301명 더 필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대 32곳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기초·임상의학 교수로 총 4301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9개 국립대는 2363명, 23개 사립대는 1938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

2024-08-14 11:57
티메프 피해자 "생업하다 피해 입어"...민주 "자체 대응할것"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가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TF 단장 천준호 의원과 간사 김남근·송재봉 의원 등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가족끼리 유럽여행을 준비했다고...

2024-08-13 17:58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으로 삐걱거렸다. 유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청문회 시작 10분 전에야 제출했고, 야당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2024-08-08 16:3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강남 위장전입 인정…자녀 문제 맘대로 안 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이 2001~2009년 수 차례 세대 분리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훈기...

2024-08-08 13:4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화두를 던졌다....

2024-08-07 16:32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곧 재발의...국힘도 논의하길"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2024-08-06 14:14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해당 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국민의힘 43%·민주당 45%)에 이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2024-08-05 14:02
민주, 檢 통신자료 조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맹폭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조회해도 되나"라며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돼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언론인·당직자·보좌진을...

2024-08-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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