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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

2023-05-22 15:37
[포토]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회

15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소위원장이 개회를 하고 있다.

2021-06-15 11:27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후속 법안의 국회 논의가 이번주중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하지만, 아직은 야당 반대가 걸림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

2017-12-1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