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새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 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이라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 의지와 생존 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이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거듭 개혁 과제를...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국정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尹, 국정브리핑서 및 기자회견 개최"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한동훈 대표 갈등설엔..."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에산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이같은 정책 방향이 국정브리핑 내용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또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는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산업통상비서관이었던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제보좌관이었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등을 기용했다.
김 지사는 주 4.5일제 근무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내걸며 독자 영역을...
공동 기획연구를 통해 협업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생기가 도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더 큰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방침과 같은 달 13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경제학자인 유 수석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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