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은 국제기구나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가 있다는...
앞서 프랑스 정부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각종 범죄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한 바 있다.
한편,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 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한화오션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이에 따라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류...
앞서 웨이브는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끝을 보고야 마는 강력계 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수사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선보인 바 있다. 통상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모두 실제임을 밝힙니다’라는 문장은 ‘국수본’의 정체성이었다. ‘국수본’은 올해 초 OTT...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금까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이후 인터넷에 게시된 살인예고 글을 처음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에는 백화점,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은 5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54%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420건의 사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받은 사건은 총...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유씨에게 다시 출석 일정을 통보했지만 유씨 측은 비공개 소환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소환 일자나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동 본부장을 맡은 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비롯해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이 참석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권 조정 거꾸로 되돌린 인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소속으로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곳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탄생한 수사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수사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도 간섭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