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개혁이다. 2007년 마지막 개혁 이후 국회·정부·언론의 전략은 ‘기금 고갈론’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짊어지잔 논리였다. 그 결과는 17년째 개혁 무산이다. 가입자들을 겁박하던 이들이 기대한 건 애국심 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개혁 동참이었을 텐데, 오히려 정부와...
이달부터 월소득이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