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힌다.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11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대한체육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직접 담당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성영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강의는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과 추석 또는 설 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임직원 행동강령 중 성희롱 금지, 사적 노무 금지 등 관련 기준...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형국 권익위원회 과장이 고위직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고, 금감원 반부패...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통해 주주가 기업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또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쥐여줬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며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3년간 태풍 관련 민원 7489건 분석 결과 공개8~9월 접수된 태풍 관련 민원이 52.7%옹벽 정비‧배수시설‧태풍대비시설 점검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당 시장에서 포인트가 활용되나 짧은 유효기간으로 소비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