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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이커머스 교육 시켜준다더니 잠적”…‘트렌드헌터’ 피해주의보

소비자원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후, 연락두절 및 사업장 폐쇄 확인"소비자상담센터ㆍ소비자원 총 38건 피해접수…"소비자 주의 당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컨설팅ㆍ교육 서비스 업체인 '트렌드헌터'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

2024-10-28 12:02
카드업계, 대출 장사로 3분기 '호황'…실적 복병도 '카드론'

4개사 3분기 순익 전년비 23.7% 증가대출 못 갚는 불량고객 늘어 건전성은 우려 카드업계가 올해 3분기 개선된 성적표를 받았다.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카드론 규제 검토에 나서게 될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성 활로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

2024-10-28 05:00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쓸 곳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3.5조 쌓여…정부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올해 상반기까지 3조5000억 원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항공사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쓸 곳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000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 원 규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보면 10

2024-10-25 10:1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소비자원, 중소쇼핑몰 피해주의보…"스트릿윙스 사업자 연락두절"

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피해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소 온라인쇼핑몰에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쇼핑몰 ‘스트릿윙스’의 배송·환급 지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발령했다. 스트릿윙스는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09-24 11:46
최다 고객 보유한 올리브영, 민원 바람 잘 날 없네(종합)

민원 1666건 중 올리브영 1226건 차지…'배송, 상품 품질 불만'도 적지 않아이정문 의원 “1위 업체 위상 걸맞게 소비자 후생 정책-공정경쟁 앞장서야”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지로 부상한 CJ올리브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업계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송과 상품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절대

2024-09-19 18:31
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한 A씨는 다음 날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여행사 및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수령 후 거울을 살펴보니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택배 사업자에게 배상

2024-09-15 06:00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최근 이혼 사건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굿파트너’라는 법정 드라마의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그냥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어느 지인의 말처럼 다양한 이혼 사례들이 매회 소개되었다. 11회에서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가 차은경 변호사(장나라 분, 이후 ‘차변’이라 칭함)에게 “다른 생각도 해볼

2024-09-09 05:00
350만 원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 호소…한의원 "환불 거부"

# A 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한약을 처음 복용한 당일 구토, 복통, 설사 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한의원 측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 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480만 원

2024-08-22 08:47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2024-07-27 08:00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

2024-07-25 20:1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2024-07-25 11:53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2024-07-18 05:00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DJ DOC 멤버인 가수 이하늘이 래퍼 주비트레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9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건은 주비트레인이 아니라 이연규 대표 개인에 대한 심문회의로서 주비트레인은 본 건과 무관하다"며 "따라서 주비트레인이 승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

2024-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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