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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경증환자 병·의원 분산으로 응급실 과밀이 해소되면 ‘전공의 없는’ 응급의료체계도 유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응급의료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의대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등을 수용하면서까지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할 필요가 사라진다. 정부의 ‘대화 참여 호소’도 멈췄다. 정 실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4-09-19 15:53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인상된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다.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상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24-09-13 15:26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그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시해왔다. 그래야 한국에서 응급의학 의사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다른 어떠한 대책은 다 쓸데없다. 10~20년간 응급실 진료체계 개선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철학도...

2024-09-13 06:00
‘캐즘’ 모르는 중국, 전기차 수출 70%↑…“韓 전기차 적극 지원 필요”

전기차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허용 및 취득세 중과세 폐지 검토 등 전기차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9 13:12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시교육청은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과밀학급 해소나 통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부채납 학교용지에 도시형 캠퍼스를 짓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아이들이 길 건너 3개...

2024-09-05 16:02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이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언론 등이 응급실에 (환자) 미수용의 책임 묻기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불쾌감을 표하며 미수용의 원인으로 '배후 진료의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를 꼽았다. 그는 "응급실은 병원에 들어오는 관문일 뿐"이라며 "응급실은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식의 연락을 받는다. 그럼 응급실의 응급진료가 필요한...

2024-09-05 11:24
키움센터·박물관·식물원 활용한 ‘서울형 늘봄+’ 운영한다

또한 과대‧과밀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45개소 지역아동센터 내에 약 35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늘봄학교’를 조성해 아동 수요에 맞춘 놀이‧학습‧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한다. 문화‧체육시설 연계형은 서울공예박물관, 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등 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고품질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9월부터 주 1...

2024-09-04 11:15
업스테이지-카카오헬스케어, 초거대 AI 보건의료 사업 공동 수주

전문 의료인력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초거대 AI를 활용한 △ 대화형 소아 건강상담 서비스 △ 맞춤형 질병예측 서비스 △ 증례추천 서비스 △ 처방보조 서비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스테이지는 자사가 개발한 사전학습 LLM ‘솔라’를 기반으로 의료진용 특화 모델 ‘솔라 메디컬(Solar-Medical; 가칭)’ 개발을...

2024-09-04 09:57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이재진 교육특별보좌관은 “공동학군은 접경지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고기초의 경우 판교 대장 학군과 공동학군이 가능하지만 그쪽 학군이 과밀학급이 많아 우리 아이들 수용 여부는 성남교육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올해는 이미 학생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2026학년도 학교 증축 상황을 살핀 다음 우리 아이들의 일부라도...

2024-08-31 20:35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모듈러 공법 확산 위한 인센티브 늘릴 것"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폈다. 주택과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도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024-08-29 17:07
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또 60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 발열클리닉을 설치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 조 차장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떤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

2024-08-28 16:30
서울 둔촌주공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 추진…2029년 개교 목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학교 신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정규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기존 학교가 과밀해지거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기존 학교의 분교 형태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6월에는 도시형캠퍼스 1호로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2024-08-28 08:36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노후 과밀주거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여 부담은 낮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2024-08-22 12:58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현황용적률까지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가 149개, 8만 7000가구다. 기본 계획 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2024-08-22 09:00
코어라인소프트, 폐색전증 진단보조 AI 의료기기 허가 획득

과밀화 상황에서 의료진은 즉각적으로 영상 검사의 결과를 판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며 "AVIEW는 세 중증 질환에 대해 이상 소견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13 10:27
청년 지역 전입 늘리려면…“첨단기업·정주환경 필요”

상의,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발표첨단산업 비중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첨단기업 비중 1%p 증가시 청년층 전입비중 0.4%p↑“정주환경과 좋은 일자리 함께 제공해야”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 인재들을 지역 전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문화적 욕구와 교통 편리성 등을 충족하는 정주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

2024-07-31 09:16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2024-07-25 16:00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원고들은 “교도관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과 접촉했고 구치소장은 감독에 소홀했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에게 의사 진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확진 사실도 곧바로...

2024-07-16 14:50
영국, 교도소 포화상태에 수감자 수천 명 조기 출소

그는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없다면 교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리시 수낵과 이전 보수당 정부가 집권 당시 위기에 대처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마무드 장관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형기의 40%를 복역한 수감자 일부가 풀려난다. 그는 “9월 첫 번째로 수천...

2024-07-13 16:32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2024-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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