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항공권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등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중복포함)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 아고다, 트립닷컴, 트레블로카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연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야놀자는 해당 판매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연장)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당초 번역...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된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여행과 여신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한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도...
(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도 운영한다.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 검토 중이다.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충전금(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이어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접수 결과...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감사원이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해외여행·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6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9.7%)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6% 줄어 전월(-3.0%)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축허가면적(-23.2%)은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크게 감소했고 골고종사 등 초중반기 공정에 쓰이는 레미콘...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요아정은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2021년 매장 수 99개에서 지난해 166개로 늘었죠.
가맹 문의가 빗발치자 요아정 측은 홈페이지에 "가맹 문의로 현재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 따로 전화를 먼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홈페이지 가맹 문의를 작성해 주면 순차적으로 전화를 주겠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맹...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어촌여행지
△2024년 상반기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신청 안내
8월 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8월 2일(금)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결제와 관련해 카드사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