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주요 로펌 변호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 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준법 가이드라인...
HK이노엔은 2014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창립기념일이자 공정거래의 날인 4월 1일을 기념해 2016년부터 매년 ‘자율준수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2015년부터 매월 임원진들과 컴플라이언스 안건을 공유하는 ‘CP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달 2일에는 업계 최초로 100회를 맞는다.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을 근거로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비록 거래소가 사적 경제주체이나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의 신(新)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의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공정거래의날 행사(대한상의)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과방위 심사를 받은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순서 기준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는 의원들 사이 법안을 두고 큰 이견은 없었으나, 관련 업계의 거센 반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번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정거래 제도 발전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2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강당)
△공정거래제도 40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4얼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서울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유공자 28명을 정부포장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념 행사 개최 없이 정부포상 선정 결과 발표로만 진행됐다.
이날 정부포상 최고 영예인 홍조근정훈장은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황 고려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또 프레데릭 제니...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개정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업집단포털 고도화(2단계)...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포상 최고 영예인 '홍조근정훈장'은 기업집단 정책개선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