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방화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 모(77) 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와 그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와 M사 오모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강모 총괄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곽모 씨(99)의 증여계약서를 위조, 재산 680억여 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손(38)이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자 본인의 사촌 형인 고모 씨(45)가 이를 문제삼자, 조모 씨(28·구속기소)를 통해 고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
유령회사의 대포통장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노현정 약식기소
검찰이 ‘학적 세탁’으로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를 약식기소한데 이어 현대가 며느리인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씨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