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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2024-09-19 17:46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의 수탁자책임활동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증권거래위원회(SE)에 ‘Schedule 13D’라는 양식대로 보고해야한다. 다만 우리나라(5일 내)와 다르게 10일 내에 보고하면 된다. 일본도 1990년부터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5일 내 대량보유...
    2024-09-19 17:30
  • 국내 기업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시는 유예해야”
    국내 기업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시는 유예해야”
    녹색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재생에너지·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금융지원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2024-09-19 14:00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외국 등에 있어 전달이 곤란한 경우 그 주요 내용을 법원 등 게시판에 공시해 효력이 생기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적법한 전자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송달’도 적법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2024-09-18 09:00
  •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올해부터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 회사의 자금 통제의 주요 미비점 및 시정계획이 경영진에 적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응답률은 94%에 달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강화로 올해부터는 경영진과...
    2024-09-13 13:18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정 파트너는 강화되는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동향을 설명하며, 자금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이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수석위원은 종속기업의 경우 자금...
    2024-09-13 09:37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계열사 간 합병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일반...
    2024-09-12 16:36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하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이 반영에 내년에도 반영된다. 시장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Q. 올해 부동산 시장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공시가격이 더 오르는 것 아닌가? =현실화 계획보다 더 많이 공시가격이 오를지 단정할 수 없다. 시장 상승과 함께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구조에서 (새...
    2024-09-12 16:16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없다”며 “현실화 계획 목표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거나 다른 보완책을 쓰는 것이 정책 집행만 놓고 보면 맞다고 본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4-09-12 16:01
  •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부는 공시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반영률과 시세반영률...
    2024-09-12 16:00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통3사·알뜰폰·제조사·판매점의 의견이 모두 분분하다. 단말기 가격 인하 없이 구매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도...
    2024-09-12 15:30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2024-09-12 14:18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홈페이지에도 공시한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삼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2024-09-09 16:00
  • [베스트&워스트] KC코트렐,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34% 상승…KC그린홀딩스도↑
    [베스트&워스트] KC코트렐,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34% 상승…KC그린홀딩스도↑
    특별한 호재나 공시는 없었다. 갤럭시아에스엠은 토큰증권(ST) 제도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는 소식에 32.46% 상승했다. 최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나섰다. 이외 KCTC(26.67%), DB금융투자(24.87%), 유한양행우(20.20%), 신풍(17.44%) 등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2024-09-07 09:48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제1회 지속가능성위원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제1회 지속가능성위원회’ 개최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공시, 측정, 평가, 인증 등과 관련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향후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과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실무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4-09-05 14:04
  • 김병환 “한국 대기업들도 日처럼 밸류업 공시 적극 참여 기대”
    김병환 “한국 대기업들도 日처럼 밸류업 공시 적극 참여 기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선도적·모범적인 공시가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3일 일본 금융청...
    2024-09-04 14:28
  •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공시제도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공개초안은 오히려 투자자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규제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EU가 지속가능성...
    2024-09-04 14:00
  • 증권사 새 먹거리 공개매수…온라인 시스템 마련 ‘분주’
    증권사 새 먹거리 공개매수…온라인 시스템 마련 ‘분주’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상장폐지가 되면 공시의무에서도 자유로운 데다 엑시트(투자자금 회수)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추진되는 분위기 속에서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를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9-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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