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군 여중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다. 더 나은 해결방안 나올지 검토하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7일)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노했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내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올 들어 처음이다.
A...
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임을 최초...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피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