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5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납부한 뒤 돌려받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이 사건 대국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태광그룹...
구체적으로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낸 권동주(26기)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연구관 출신 김창권(30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팀은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온 화우의 핵심 팀이다.
식약처 차장과...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36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부산지법 법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정보통신(IT)·사법정보화 전문 판사’로 불릴 만큼 정평이 나 있던 그의 강의는 남달랐다. 챗 GPT 4.0 앱을 켠 그는 스마트폰 음성인식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나 홍길동은 1년 전 김갑순에게 돈 1억 원을 연이율 5%로 빌려줬다.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고 내 전화도 메일도 수신 거부하고...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지자체인 속초시가 유족인 A 씨에게 2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8년 12월 속초시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