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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조선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6월 서울고법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2024-09-12 10:52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2024-09-10 16:18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2024-09-09 16:12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024-09-06 14:24
  •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2024-09-06 10:32
  •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5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납부한 뒤 돌려받지...
    2024-09-05 14:44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대법원은 4월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 제한 대상 역시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서울고법 판단을 확정했다. 타인자금 운용과 자기자금 운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의 영향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도 올해 5월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계는...
    2024-09-04 15:53
  • 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이 사건 대국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2024-09-02 09:14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024-08-29 15:31
  •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08-28 09:57
  •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퇴직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2024-08-25 09:59
  •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수원고법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징역 25년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2024-08-21 11:01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24-08-21 08:55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2024-08-20 15:42
  •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19 10:33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은 또다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의미와 정신, 형사재판 항소심 심급 구조의 특성,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공판준비 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2024-08-18 09:00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태광그룹...
    2024-08-17 10:13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구체적으로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낸 권동주(26기)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연구관 출신 김창권(30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팀은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온 화우의 핵심 팀이다. 식약처 차장과...
    2024-08-16 06:00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2024-08-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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