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교위는 국내 사례로 교육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개선 관련 선행연구 쟁점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와 관련한 논의를, 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연장 및 상시화 등 교육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도 연구한다....
이 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3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00억 원 늘어난 16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증원 의대 교육지원 4877억 '순증'…사립의대 1.5% 대출
특히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 4877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올해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는데,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말까지 운용되는 한시성을 지닌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교협 연구팀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도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과 현장 소통 및 수습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경우, 지자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감들의 힘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 8조 원에 교육세를 활용한 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이 추가 증액에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 원과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투자 2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