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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이에 국교위는 국내 사례로 교육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개선 관련 선행연구 쟁점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와 관련한 논의를, 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연장 및 상시화 등 교육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도 연구한다....
    2024-09-18 10: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2024-08-29 14:17
  •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이 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3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00억 원 늘어난 16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증원 의대 교육지원 4877억 '순증'…사립의대 1.5% 대출 특히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 4877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2024-08-27 11:19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2024-08-16 06:00
  •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2024-07-09 12: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2024-02-22 15:25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2024-01-25 11:55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재개정해야…교육세 일부,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이제는 등록금이 현실화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운영은 더욱 어려워 졌다”며 “이미 정부 내에서도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2024-01-12 06:00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올해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2023-12-26 12:00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2023-08-29 12:00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는데,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2023-08-29 11: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참석자들은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윤석열...
    2023-07-11 16:3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07-04 14: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2023-06-29 15:3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2023-06-01 14:00
  •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대교협 연구팀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9:45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챗GPT'를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식 교육은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
    2023-03-01 11:00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 부총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학과 같이 개혁을 해 나가면서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할...
    2023-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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