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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전문가 “수십년 반복돼 온 구호…정책당국 확고한 의지, 그게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담보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등 청와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의 이념적 문제와 중앙부처 공무원의 규제 마인드 탈피 등이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는
    2014-12-31 10:02
  • “정보통신 총괄할 ICT 전담부처 시급”
    새 정부가 지향해야할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의 방향성에 대해 학계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주최한 ‘새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가 8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학계인사들은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ICT 전담부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
    2013-01-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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