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따라달라”며 “지자체 공무원, 경찰·소방 공무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추석 연휴에 애쓴 뒤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터라 마음이 안쓰럽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이 우리 공직자 손에 달려...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경찰은 C군 누나의 신고로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하지만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부부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기업직원, 공무원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영세 기업의 사업주와 종업원 등은 최고금리 수준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 등 개선 시급해
먼저 사회적으로 불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돼주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소방·경찰공무원과 가족들, 소상공인, 경제금융교육 봉사자 등 총 800여 명을 이번 공연에 초청했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코엑스 전시관 KB금융 키즈존에서는 ‘몽글몽글 우리가족’을 주제로 가족 인형을 만드는 아트클래스를 진행한다.
KB금융...
[도움]
권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노동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2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6분경 사회복지공무원은 제주시 오라동의 한 여관 3층 객실에서 7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진료 기록과 객실 내부에 걸린 달력 등을 통해 A씨의 사망 시점을 지난 2019년 8월경으로 추정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여관은 2019년 폐업했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테러,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관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수도군단 및 경기북부·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공무원 전시직제 편성 및 행정기관 소산, 접적지역 주민 이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하남시...
이번 후원으로 동국제강그룹은 군인(1사 1병영)ㆍ소방관(소방공제회 후원)ㆍ경찰(경찰공무원 자녀 장학금) 등 제복 공무원 후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사회공헌활동 전략 체계인 ‘Move together, Move Green(보다 나은 사회, 지속 가능 환경)’ 아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연수생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씨앗(CIAT)’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방문했으며 씨앗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생을 선발해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는 인적개발사업이다.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인도네시아, 케냐, 탄자니아 등 10개국에서 온 18명의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해당 조직에 금융위·경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파견 인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에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조직 역시 불법사금융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과 내 팀으로 출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앞서 4월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유튜버 남편에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넘긴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이보다 앞서 와케르우즈자만 방글라데시 육군참모총장도 “임시정부가 구성될 것”이라면서 “군과 경찰은 누구에게도 총을 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완수하고 국가에 평화를 가져올 것. 이 일에 동참해달라. 폭력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다. 현재 하시나가 이끄는 집권 여당은 방글라데시 의회 의석의 80% 가까이 장악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씨와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나 의원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야간당직근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긴급조치 위헌·무효를 선언 재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회는 임신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맞춘 관련 법률 제정해 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권 변호사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 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맡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공수처에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 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감학원 원생들은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조직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으므로 국가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오랜 기간 선감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도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용 아동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경찰청과 실시간 정보 공유해 관할경찰서 연계 순찰도 실시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자력 탈출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 배수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래주머니, 양수기...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