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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8-28 16:12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배신을...

2024-08-28 10:18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면...

2024-08-24 19:47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한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가했다고 밝혔다. 정...

2024-08-16 19:11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2024-08-16 16:56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2024-08-16 15:57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안이...

2024-08-13 15: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2024-08-13 10:56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2024-08-08 14:50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단 해당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KDI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번 전망에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기반이 갖춰진다면 재정당국의 지출이 이미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024-08-08 12:0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앞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단 평가도 나온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 노동조합에...

2024-08-07 16:32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년 임기 동안 모두 21건의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2024-08-06 15:28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2024-08-05 15:55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바 있다.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는 31시간여 진행됐다. 그러다 전날(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2024-08-05 15:34
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이어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용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대안 없이 야당이 하는 일을 반대만 할 거라면 정권은 왜 잡았나. 거부권 놀음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05 13:0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2024-08-02 17:27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에 큰...

2024-07-31 15:58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2024-07-31 12:3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할...

2024-07-29 15:50
“이제 만들 일만 남았는데”…조선업계, 파업 전야에 ‘일촉즉발’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사도 올해 임금 협상과 함께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다. 특히 노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2024-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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