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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TV토론 종합2보] 악수로 시작해 험한 말로 끝났다…경제·이민·낙태까지 끝장 승부

해리스 부통령은 “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 무대에서 중산층과 노동자를 도울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재임 기간 관세를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며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2024-09-11 17:07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난 중산층 도울 유일한 후보…트럼프 전 정부가 망친 미국 뒷수습”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정권이 남겨두고 떠난 혼란을 뒷수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 공격,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공중 보건 전염병을 넘겨줬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는 ABC방송...

2024-09-11 10:47
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아울러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공유형·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 확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돌봄 혁신' 등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며 "당장 증세는 못 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9-09 16:12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가 없다. 세제 개편 영향보다는 자산시장 침체 등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 말씀처럼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4-09-03 14:58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안 의원은 "이 수치는 감세 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기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9.2%(6조6000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2024-09-03 14:23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2특검·4국조’도...

2024-09-02 15:43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024-09-02 14:42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과연 감세가 이뤄질까. 요즘 법조계와 산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화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느 해 세제 개편안에 보이던 세간의 통상적 관심 범위를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024-09-02 06:00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대대적인 감세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란 논리다. 현재까지는 민간주도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내년에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세입예산에서 엿볼 수...

2024-08-31 06:00
대통령실 "연금,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중장년 수용 범위 내에서 차등"

이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1400만 명 정도의 일반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경우 큰손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이탈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30 09:57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등 대대적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낙수효과다....

2024-08-29 06:00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2024-08-27 15:42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2024-08-26 16:37
[종합] ‘대선후보’ 수락 해리스 “중국과 경쟁서 이기고 세계 리더십 강화”

동맹국 중시ㆍ권위주의 국가 대립 정책 지속“강한 중산층 만들어야…감세법 통과시킬 것”“트럼프 정부, 대선 패배 후 행태 생각해보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

2024-08-23 15:11
대선후보 수락 해리스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독재자 비위 안 맞출 것”

“중산층 위한 감세 법안 통과 목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우리의 가장 높은 뜻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을 이끌고 경청하며 현실적이고...

2024-08-23 14:00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이 대표 건강상의 이유로 회담은 순연됐지만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방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틈새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태세다. 현재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얼마 전 유임된 진성준...

2024-08-22 14:46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일 내달 27일…“초반 11명 각축전”

외교와 경제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 1인당 4만 엔(약 37만 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 등으로 반등을 노렸으나, 저조한 지지율이 연초부터 지속되면서 결국 총리직을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넘겨주게 됐다. 차기 총재 자리에 가장 먼저 입후보를 선언한 인물은 고바야시 다카유키(46) 전 경제안보담당관이다. 그는 40대라는 점과 파벌과 비자금으로 얼룩진...

2024-08-20 17:13
해리스, “집권 시 법인세율 21→28%↑”…트럼프는 15% 인하

트럼프는 감세를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법인세율 인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공약했던 15% 인하를 거론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등 세율 변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ㆍ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4-08-20 08:10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울프리서치는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민주당의 부유층 감세 종료 계획보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관세가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더 크고 비용 변화에 민감한 중산층·저소득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출 업체들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보편 관세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2024-08-19 16:43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 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4-08-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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