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 발언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미국 정책 방향, 글로벌 투자 동향 등을 보면서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와 진행 중인 규제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나 현물 ETF 허용 등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9월 중에...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여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수신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한도 제한 없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챌린지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휴를 통해 상장주식부터 공모주, 가상자산, 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지역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FSRA로부터 금융 서비스 허가(FSP)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통 금융에서 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듯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브로커·딜러 등 행위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달리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ADGM은 법인 설립 이후 50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의 기업에 유리한...
그는 “친화적 지역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ADGM은 FSRA가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해 모든 금융 서비스 주체를 규제하지만, 두바이의 VARA는 독립적으로 가상자산만 규제한다”면서 “최근 바이낸스가 진출한 인도는 AML(자금세탁방지) 관련한 요건에 대해서 등록만 하면 서비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첸드란 총괄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과 직접 연관이...
장 전 대표가 올해 3월 돌연 사임하면서 위믹스 유통량 이슈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고려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달 들어서는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맥스 대표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로써 위메이드 대표는 기존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길형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했다.
결국 지난달 검찰은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취임 직후 사업 재정비를 이유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 대부분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적으로 올해 5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지갑 플레이월렛의 국내 서비스가 종료됐고, 내부에서 개발해 지난해 6월 출시한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커런시...
시민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세부 법안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향후 주요 입법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남녀 시민 2000명(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미경험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인식 설문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1.4%p) 결과...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세진...
쿠와바라 사업 개발 책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웹3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일본 시장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때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등 절차를 잘 거쳐야한다”고 짚었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다양한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상장주식부터 공모주, 가상자산, 금, 미술품 조각 투자까지 앱에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Tech를 활용한 신분증 인식 기술 고도화,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상생금융에도 힘쓰고 있다. 케이뱅크의 2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3.3%로 사상...
신규 가상자산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넥스거래소는 지난해 9월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며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진행했다. 현재는 가상자산법 준비를 마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영입하며 인력을 강화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당국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뿐이었다. 당국은 이후 회의 방식을 통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가상자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연 1.0%, 연 1.3%로 이용료율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법을 비롯해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금감원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주요 통신 사업자와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이제 금융권 수준에 준하는 정보보안 관리체계 적용하고,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알뜰폰사업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건 최근 몇 년간 알뜰폰에서 비대면 가입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대포폰 개통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