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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이 직면할 첫 정치적 사안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2024-09-18 10:14
尹, 기시다 총리와 만찬..."한일 관계 발전은 선택 아닌 책무"

우리 측에서는 정부 인사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등이...

2024-09-06 23:12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며 우리 정부도 일본과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은 (제도 검토)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권의 자료를 전달받았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2024-09-06 20:21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

기시다 총리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상기하며 우리 정부의 통일독트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일본 측이 일찍이 신속하게 지지를 표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는 양...

2024-09-06 18:52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우리 정부 들어와 1.3%포인트(p) 늘었다.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 때는 GDP 대비 100%에 거의 가까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정책이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의견이 궁금하다. 집값...

2024-08-29 16:34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2024-08-13 13:09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당시는 2022년 하반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1년여 흐른 시점이었다.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2024-08-05 14:03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9800억 원 감소했다.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 원 가까이 덜 들어온 주 요인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30조7000억 원)가 작년동기대비 16조1000억 원(34.4%)이나 덜 걷힌 탓이다. 기재부는 이달 법인세 등 중간예납을...

2024-08-04 13:25
김두관 “尹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시행”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추가하고,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내용도 담자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당 대표로서 당 차원의 ‘개헌상설특위’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2024-07-24 10:43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민주연구원 소속 정상희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최소 1년 전에 나온 내용들이다. 너무 늦은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과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수준이 떨어진다.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계속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대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2024-07-11 18:41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1970년대생 위원장 등장…차관까지 '초고속 승진'尹 경제정책 추진 적임자…거시경제·금융 정책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2024-07-04 13:42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점도 거론했다. 이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2024-07-03 11:47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성한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4-06-23 16:11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024-06-13 16:03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또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2024-06-12 11:17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정부는 UAE 원유 도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2024-05-29 18:11
尹, UAE대통령 극진 예우...정상회담서 원전‧방산 등 논의도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F-15’ 4대가 호위 비행했고, ‘산책’을 즐기는 무함마드 대통령을 위해 정부는 창덕궁을 개방했다. 두 정상은 29일 한‧정상회담을 개최해 원전‧방산 협력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2024-05-29 09:41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고,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며 “올해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4-05-26 17:58
尹, 고기 굽고·계란말이 만들며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비판 많이 듣겠다"[종합]

尹 "비판 많이 듣고, 소통 더 자주 하겠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은 작년 5월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의 식사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기자단 만남은 취임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치렀고, 이어 이달...

2024-05-25 04:56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정부·여당 협조 필수적‘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2024-05-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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