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한미FTA 통신개방 반대 입장 표명

한국케이블TV방송국(S0)협의회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케이블TV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SO협의회는 미국측의 케이블TV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오광성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은 “국내 케이블TV 시장은 단순히 유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기능해야하는 상황에서 51%의 외국인 지분 규제 철폐는 자칫 지나친 상업화로 이 같은 공적기능이 훼손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오 회장은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러내는 등 지역채널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3차 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한미 FTA에서 미국측은 케이블TV시장에 대해 현행 외국인 지분제한 49%에서 51%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SO들은 통신사업자의 현행 49%에서 51%까지의 지분제한 완화 요구로 인해 이중의 개방요구를 받고 있다.

외국인 자본은 현재 케이블TV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가 가능한 매체라는 점에서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화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는 전국을 행정기구 단위와 대비해 77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허가가 받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재난방송 등을 다루는 지역채널의 운영이 의무화 돼 있는 지역미디어다.

방송법은 케이블TV가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의 복수사업자(MSO)규제와 공익채널 편성에 대한 규제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