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잇따르지만...첫 걸음도 못 뗀 ‘지하통합지도’

7대 지하시설물 위치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

연이은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지하통합지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담당 부처에서는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정보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의 완료시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처음 계획보다 3년이나 연기됐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 등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공동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송유·난방)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싱크홀 사고가 잇따른 이후 박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싱크홀 논란을 계기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지하통합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초 이 사업의 완료시기는 2015년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전국 시·군 지역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애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시 지역만 완료된 상태다. 군 지역은 총 사업비 900억 중 205억만 투입해 2013년 기준으로 10%의 계획 이행률에 그치고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가가 나서 지하 지도를 제작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하 매설물 정보와 지반의 두께, 지하수 깊이 등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해 도시 계획 단계부터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주도 싱크홀 분석지도를 만들어 사업 승인과 사업 추진 시 기반공사 강화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 공간 시설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질·지하수 정보까지 담은‘지하종합지도’를 만들기 위해 지하 공간 시설물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싱크홀 사고는 지질특성과 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수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며“지하 시설물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가스 등 민감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시설물 정보와 함께 지질 특성 정보가 담겨 있는 통합지도가 마련돼야만 싱크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