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창업 실패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재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28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리 창업 기업인들과의 기술금융간담회에서 “정부재기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창업하는 경우 연대보증면제 확대, 불이익 신용정보 등록 최소화 등으로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실패 후 차명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본인명의로 유지하면 어느정도 믿을만한 사람이란 검증이 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고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재기 기업인에 대해 고용창출 등 사회기여 측면을 고려해 부정적 신용정보를 없애준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 대상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기 기업인들은 금융기관 등에서 부정적 신용정보를 등록하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는다. 당국은 이들의 과거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없어지면 신용등급이 상승, 공공 입찰 등의 사업 참여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또한 “현재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시 적용되는 연대 보증 면제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보는 올해 안에 각각 500억원씩 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면제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기업들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춧돌”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이 갖는 국가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키아 몰락이후 IT 창업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얻는 핀란드를 예로 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창업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