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시평순위]외형 중시 시공능력평가, 개선안 ‘산더미’

시공실적과 기술능력보다 자본금·경영평가비중 여전히 높아

올 해도 어김없이 건설사들을 긴장시키는 시공능력평가가 발표되면서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등을 합계해 산출한다.

이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공사는 물론이고 해외공사나 아파트 등 민간 발주공사 수주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민간 대형공사들의 경우에도 시공능력평능력평가 순위 10위권 건설사들만 대표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많은 공사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이 순위가 각 사들의 자존심 지표로 활용되며 결과 발표에 앞서 예상 순위를 가늠하는 등 건설사간 신경전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보다는 경영상태나 실질 지본금이 너무 높게 반영돼 실제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특히 최근 국내 대형사들의 경우 해외에서 플랜트 수주 및 시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산업환경설비공사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이 올해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호주 로이힐 광산개발 프로젝트, 중국 서안반도체 공장 등 해외 토목·건축공사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2위로 밀린 현대건설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 베트남 몽주엉 화력발전소 공사 등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가 늘면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끊임없이 개선안을 내놓고 있고 최근에도 개선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8월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경영평가액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업계의 볼멘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의 ENR지 등 세계적 평가에서는 시공실적만 반영해 순위를 산정하는 등 시공실적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경영상태나 자본금이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자들의 능력차가 큼에도 단순 보유 기술자수를 점수에 산정하고 토목과 건축이 엄연히 다른 분야임에도 이를 묶어서 평가하는 것은 업계의 규모만 부풀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평가기준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 역시 “경영상태 역시 규모가 적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현재 평가제도는 너무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시평액의 적용 기준 역시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수치로 내년 7월까지 사용하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