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의료ㆍ자동차, 트리플 파업 ‘초읽기’…경제 스톱 위기

자동차와 건설노조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한국 경제가 일명 트리플 파업 위기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3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한국 경제는 올 스톱 상태에 놓일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이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노조도 마찬가지다. 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트리플) 파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이들 노조의 파업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은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