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폐당밀 15만톤을 식용과 섞어 판매한 업자 적발

사료용 폐당밀을 식품용과 섞어 판매한 수입업자 2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는 사료·공업 용도 등으로 쓰이는 폐당밀 15만 톤을 156차례에 걸쳐 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 이것을 사료용과 식품용을 구분하지 않고 8200여 톤을 식품회사 등에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수입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입업체가 자체 실시한 검사 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10mg/kg)의 3.6배가 넘는 (36.34mg/kg)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156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서 전체 1%에 불과한 1980톤만을 식품용(당류가공품)으로 서류상으로만 신고해 사료용과 섞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용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전량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특히 사료용 1105톤과 식품용 500톤을 함께 수입신고 하는 가운데 식품용 500톤에서 당류가공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이 0.1g/kg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성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업자들은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 기간 중 사료용 1105톤에 대해서 식품첨가물용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0톤과 섞어서 식품회사와 사료회사에 판매한 것이다.

시 특사경은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이의신청기간에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판매를 못하거나 거래처가 끊겨서 생기는 손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시민 안전은 아랑곳없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수입 이후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7000톤짜리 탱크 한 곳에 구분 없이 저장하고 계류조(펌핑탱크)를 식품저장 탱크인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 검역당국을 속였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위법사항에 대한 첩보를 받고 10개월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수입업자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로부터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도 입건했다.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 4조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사료용·공업용 폐당밀을 검역당국과 시민들의 눈을 속여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익만을 챙기는 부정 식품사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 범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