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실질소득 1인당 1천만원에 미달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1천만원에 미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순위 최상위권에 속한 사람의 소득은 중간 수준의 1천500배를 넘어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 놓은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이 1천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은 1천66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당시 1인당 GNI인 2천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더구나 가구 구성원에서 소득이 없는 구성원을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의 소득은 1천만원을 밑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2007∼2012년 기준 최상위 100명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중간값의 456배에 이른다. 통합소득을 비교해보면 최상위 100명의 소득은 중간값의 무려 1천523배, 차상위 900명의 소득은 중간값의 301배에 각각 달한다.

소득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확대됐다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07년보다 벌어진 상태다.

김 소장은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넘치도록 한다는 의미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환율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GNI 3만∼4만 달러와 같은 평균값 위주의 국정목표는 하위계층의 박탈감만 심화시킨다"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하위 계층에 초점을 맞춰 중간값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확보 방안도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모집단 기준 100분위별 2007∼2012년 실효세율은 신고자의 3분의 2는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0%(과세기준 미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세율은 상위 1% 분위가 1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2% 분위 10% 미만, 상위 8% 분위 5% 미만, 상위 35% 분위에선 1% 미만으로 각각 떨어졌다.

김 소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 측면에서 간접증세나 소수 부자증세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며 "두 가지를 결합한 세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