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6·4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에게 남겨진 숙제가 산적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격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은 바 있으며, 자칫 본회의 통과 무산 위기까지 몰렸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국회 방문 및 항의에 힘입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향후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 세부 사안에서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담화에서 요청한 관피아 척결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위한 관련법 처리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관피아 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른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크다.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 대상이 18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이를 축소 개정한 정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성’ 포함하자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정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입법예고한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당장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수습되지 않았고, 원인 및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인사청문회 등도 쟁점 사안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5일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침이 담긴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재수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내로 발표될 새 국무총리 및 신임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같은 숙제들의 처리는 험난해 보인다. 여야는 이미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및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법안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별 상시 국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도 원내대표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예산결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은 행정부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하반기 19대 국회 원구성조차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