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4000여현장 재난안전점검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7일 국토부는 전국 4000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량 터널 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ㆍ철도ㆍ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키로 했다. 특히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한다.

무엇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해 이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이나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훈련을 종합해서 내달 7일 본부 및 산하ㆍ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