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감정원장 “감정평가 공신력 추락… 시장 축소 위기”

“10년 내 수주시장 반토막”… 공정성 확립 신시장 개척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종대<사진>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감정평가업계가 공신력 추락과 시장 축소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시장 공멸을 막기 위해 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립과 신(新)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 금액이 1조원 넘게 차이 나는 서울 한남더힐 아파트 감정평가 사례를 들어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국내 굴지의 감정평가 법인 4곳이 참여했는데 소유자 쪽 평가사는 1조1600억원으로 감정했고 시행사 쪽에서는 2조5500억~2조5700억원으로 나왔다”며 “이래서야 감정평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는 “판교신도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3.3㎡당 50만원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25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

부당평가 후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서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감정평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판교신도시 부당 평가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감정원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이 오게 된 원인을 설명했다

서 원장은 현재 5000억원가량인 감정평가 수주시장이 10년 내 최대 절반 수준인 2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감정평가 수주가 늘어난 것은 신도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은행의 담보대출 증가 등 때문인데 앞으로는 증가 요인이 없다”며 “1인당 1억9000만원 수준인 감평사 연간 수주액이 10년 후에는 1억원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감정원법’에 대해서는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회복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업계와 싸울 생각은 없고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감정평가 시장은 4994억원 규모로 이중 감정원의 매출액은 372억원(7.4%)이었고 민간 감정평가법인은 4622억원(92.6%)을 차지했다. 감정원은 이 외 지가 변동률 조사, 주택가격 동향 조사,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아 연간 매출액은 1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