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 지적재산권의 글로벌 스탠더드

이정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ㆍ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 13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64억 달러. 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15억 달러로 추산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문제다. 둘 사이의 투자 격차를 줄이고 수준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방안을 얻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에 진출한 여러 외국계 기업 대표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한국GM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ADT코리아 브래드 벅월터 대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베이 코리아 안드레 노톰브 대표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 R&D센터들을 만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미쓰이물산 나카지마 도오루 사장은 외국 기업이 한국을 믿고 투자하며 협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는 어떤가. 대학가의 복사집은 신학기가 되면 어느 때보다 바빠진다. 값비싼 교재 등을 제본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책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다.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제적 공조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자국 산업기술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 간 기술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명확한 보호가 필요하다.

대표적 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특허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2009년 중국과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모방품에 대한 대책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 운용 및 집행 등까지 폭넓은 분야를 논의할 정부 간 협의체를 신설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여러 협력국과의 협의체 혹은 대화 채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문제에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타국과의 협의체를 더 많이 선점할 수 있다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이끄는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격차를 줄이고 수준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