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2차 예비협의 6~7개국 추진…4월말 완료"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4일 세종정부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를 끝으로 TPP 협상 참여국 12개국과의 1차 예비양자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를 토대로 오는 4월말까지 2차 예비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우호적 입장을 밝힌 국가 외 6~7개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에 일본과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TPP 산업별 분야별 심층연구 작업은 4월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TPP관련 심층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TPP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호치민에서 마친 한-베트남 FTA 4차협상에 대해서도 "양국은 2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상품과 투자, 원산지 통관,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정문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부문이 이관된 지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최 차관보는 "이관이후 1년, 통상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최 차관보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고 FTA협상 역시 한중FTA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에 접어들었고 한-호주, 한-캐나다FTA가 타결됐다. FTA 활용도 역시 제고노력을 통해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TPP의 경우 관심표명이후 예비협의를 진행중이며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분과별 회의를 50회 이상 여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제기된 통상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외교부와 산업부의 인력간 순조로운 융합과 업무이관이 원활히 수행됐다. 산업부내 통상역량이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서는 통상협상관력 인력이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며 통상협상인력은 다른 나라에 많은 인력이라고 언급했다.

한미FTA 평가에 따른 미 정계의 TPP 우려 여론에 대해 그는 "미국재계는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하며 한미 FTA 성과 대한 무역적자 증가에 우려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런 목소리가 TPP협상 예비협의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오찬 자리에서 최 차관보는 한중 정상간 FTA의 연내 타결 언급에 대해 "기사만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은 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지 금년말까지 하자고 합의한 것은 아닌 듯하다"고 언급했다.

한중 FTA협상 과정에서 대중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에 대해 그는 중국의 경우 우리가 순전히 중국내수시장 때문에 우리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원부자재 수출때문에 중국흑자가 많은 것이라 중국 무역흑자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고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RCEP 진행에 대해서 최 차관보는 "원래는 내년말까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상에서 어떤분야 다룰지 정해지지 않은데다 상품쪽 관세협상 부문에서 원칙같은 것을 만들어야하는데 아직 논의 초기단계"라고 지적했다.

TPP와 한중 FTA 타결의 선후문제에 대해선 "한중FTA가 먼저될 가능성은 잘 모르며 먼저될 경우, 어느게 먼저 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한일FTA와 관련해 최 차관보는 "한중일 FTA, TPP 등 한국하고 FTA 체널 많아지면서 일본은 양자를 고집하기 보다는 다른 체널을 생각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