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업부 업무보고, 수출-내수-일자리 모두 담았다

입력 2014-0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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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수출과 내수,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240개에서 4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개별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 일대일 밀착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친다. 또한 7월부터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77조4000억원과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 2조5000억원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액된 액수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고 정부 간(G2G) 계약 범위 및 절충교역 대상을 비군수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지난해 작년 12월 선정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자율주행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소재,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13대 성장엔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정부는 2021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17년까지 추진한다.

현장 기술인력의 확보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학습을 병행 고용 규모를 올해 370명에서 2017년에는 24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엔니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을 올해 1250명에서 2017년까지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선 출산·육아문제 등으로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고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연구소의 여성연구원 수를 올해 4만명에서 2017년에는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원전 4기의 운영·정비지원 분야에 2020년까지 1500명의 청년 인력을 파견하고 2015년부터 3년간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대학원에 청년 인력 100명을 파견, 교육 종료 뒤 현지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를 설립해 100명의 수출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에너지 분야에선 신시장 창출 노력이 두드러진다.특히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출 사업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여수에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석유중계무역시장을 개설해 국제석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투자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UAE 내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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