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량용기 LPG 시장에서 퇴출"…용기관리 정상화 추진

정부가 유통과정에서 왜곡된 LPG가스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LPG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 용기관리를 정상화해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대구 가스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 LPG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LPG용기는 제조사→용기 충전소→LPG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되어 사용되고,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용기검사를 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간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때문에 산업부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충전·판매단계의 용기관리 책임성 담보,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단계별로는 제작시 신규용기 제조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충전·판매시에는 용기 이력관리제 도입, 용기운반차량 등록제 등을 실시한다. 검사의 경우 압력시험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폐기용기 처리업무을 전담할 방침이다. 이어 사용시에는 대형사고 유발자 허가취소,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 등이 추진된다.

한편 산업부는 LPG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 의견반영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