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 ‘다문화가족’ 표현이 되레 편견만 부추겨

非다문화와 차별적 경계선 돼…당사자들 한결같이 거부감 느껴

“다문화 가족이란 말이 제일 싫어요.”

다문화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문화 가족과 비(非)다문화 가족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란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기타 귀화자로 국한된다. 다문화 가족 정책의 대상 또한 이들에 한정한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에 실시한 제2차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규정한 다문화 가족의 82.8%는 결혼 이민자 가구이고, 일반 귀화자 등의 가구는 17.2%로 돼 있다.

현재 국내 다문화 가족은 58만4265명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150만여명의 외국인 중 4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을‘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로 통칭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다 보니 일반 국민은 다문화 가족이 곧 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이민자 사회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에 국한된 가정을 마치 전체인 양 ‘다문화 가정’이라고 잘못 정의하면서부터 우리가 도와야 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불쌍한 이웃’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우를 범했다.

실제 여성부 조사에서 다문화 가족의 41.3%는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신 국적별로는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출신에서 50% 이상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 일본 등의 국적 가정에서는 20%대로 낮았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작용한 결과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하다.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의논할 상대가 없는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21.7%,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86.7%나 된다. 또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호소한 결혼 이민자는 14.2%로 2009년에 비해 4.6% 높아지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용승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조차 빠진 다문화 정책 대상자는 결혼 이주민과 자녀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식 아시아 프렌즈 이사장은 “다문화 가족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뿐, 외국에서는 의미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