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8일…피해액 1조원 추산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서도 열흘이나 지나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토부에 이번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 이전까지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었던 2009년 9일간의 파업 당시 추산한 피해액이 5000억원이었다”며 “현재 파업기간이 2009년의 두 배에 이르는 점을 생각하면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실에는 열차운행 중단으로 생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액, 물류 운송 차질로 인해 산업계와 물류업계가 입은 간접적인 피해와 함께 열차 지연이나 운행 중단으로 승객들이 입은 시간과 비용 측면의 손실이 모두 포함된다.

코레일은 앞서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노조 측에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화물열차 운행 감축으로 인한 손실액은 지난 23일까지의 추산 금액만으로 60억원이 넘는다. 코레일은 최종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파업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발생할 피해액이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 추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이후 더욱 격앙된 노조는 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와 코레일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규모화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26일 전국 지방본부별로 결의대회를 열고 28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사수 연대투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연대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반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5일 서울 수색동 차량기지를 찾아 “국민의 발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철도 경쟁 체제 도입 계획을 더는 수정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파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고소·고발자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처분할 방침이다. 사전작업으로 기관사 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철도노조가)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코레일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