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하는 행복주택, 이젠 ‘民民 갈등’ 양상까지

“정부 일방통행식 사업추진 안돼” vs “전형적 님비현상” 조속히 추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중계사업단이 12일 오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오후 주민들이 손 팻말을 들고 행복주택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목동 등 지구지정이 예정된 해당지역 주민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반면, 일부 행복주택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님비(NIMBY)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에서 열린 공릉지구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같은 날 경기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잔지구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 학교 등 인프라 시설 부족과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 방식 때문이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비대위원장은 “국토부가 한쪽에선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지정에 착수하는 등 대화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일과 16일 열릴 주민설명회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13일 오후 설명회가 열리는 목동지구는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곳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대안 제시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가 그동안 양천구민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거짓으로 제대로 된 주민 협의도 없이 지구지정을 하려는 것은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지구지정이 된 오류지구도 최근 행복주택 착공을 반대하는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류지구는 최근 착공을 앞두고 정부가 행복주택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주민 설명 때와 달라진 건축계획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가 전형적 님비현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거안정국민회의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동, 송파, 공릉,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 지자체가 반대를 하는 것은 전형적 님비현상이라며 행복주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행복주택이 난관에 부딪친 주된 원인은 정책과 시공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주택 정책 취지는 찬성하는데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님비와 임대주택에 대한 낮은 주민의식 그리고 계층분리 의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남상오 주거안정국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주택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동네는 곤란하다고 한다면 어디에다 짓는가”라며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부는 뚝심 있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력과 구체적 절차가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의견 반영을 강제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4대강 사업 등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란 것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행복주택은 분명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과는 다르지만 영구임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집단화는 가급적 피하고 실행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가져가는 한편 지금부터라도 주민 설득과 함께 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복주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셜믹스의 부작용인 지역 이미지 추락에 이은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는 “소셜믹스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행복주택이 강행된다면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