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DIZ확대, 국익극대화 차원 모든 가능성 검토"

중국이 이어도 등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익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국익극대화를 염두에 두면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대해 "검토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어도가 국제법적으로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라고 한 전날 브리핑 발언과 관련, "이어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만 말한 것으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접근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은 우리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에는 어떤 영향도 없으며,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가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중국의 방공구역식별 선포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항보다는 전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본 자위대가 국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한 일본 주간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몰상식한 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