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자체 예산,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취임 후 첫 시·도지사간담회…중앙·지방 협력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다”며 “책임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가 취임 후 전국 시·도지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와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과 울산, 세종, 충남, 충북은 부단체장이 대신 참석했다.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현 부총리의 언급은 서울·경기·경남 지역이 보육비용지원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하고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인식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는 “지금은 중앙·지방정부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 배를 탔으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풍우동주(風雨同舟)를 인용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공(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부문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제약하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도지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면 지방정부 예산 편성과 업무 수행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