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발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이 줄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다”면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가격 규제보다는 가격을 보조하는 즉, 주택 바우처 제도를 하는 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적 위험성에 더해 경제적 위험성,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의 제한적 도입에 대해서도 “지역을 정해서 한정적으로 도입했을 때 세입자 간의 상충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급등하는 지역에 정한다면 뒷북을 친다든지, 급등 지역 효과가 다른 데로 가는 풍선 효과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공공임대 주택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임대주택에 대해선 규제가 있지만 민간 임대시장에는 확산시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관련해 “부자감세라고 명명하기 어렵다”면서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효과가 부자에게 귀착이 된 것이 아니다. 실효세율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조세혜택이 갔다. 세 번째는 감세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을 유발했다고 봐서 부자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확보 방안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둬서 비과세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세원확보가 기본원칙”이라며 “현재 많은 경우 지적된 비과세 감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치중돼 있다. 지난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8조 규모의 지원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27조원 규모는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이 발효돼 역외탈세, 전문직 등 민생과 관련된 지하경제에 관한 조세를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면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조정은 한편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우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