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게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다. 서울에 가야 좋은 교육을 받아 출세도 하고 하다못해 밥벌이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이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을 서울로 유학보내기 위해 논 팔고 소 팔아서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1970년대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마련됐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도 무분별한 도심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현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 26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100여개 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장으로서 지난 한 달간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우선, 지방에 계시는 주민들이 공공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구광역시만 해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가 임박하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실제 대구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 인재들이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돼 지방 소재 대학교의 질이 향상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학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져 창업기회가 많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방대학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도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로 큰 탈 없이 입주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이나 학교 등 지방이전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애로사항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3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설명회 등을 개최해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아직도 말들이 많다. 공기업 본사가 소재했던 수도권의 지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늉만 내고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