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플랜트 수주 부가가치 높인다…2017년까지 24조원 추가보증

기재부,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4조원 수준의 추가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보증수수료를 약 350억원 절감해 해외 프로젝트 조달비용을 낮춘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사업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전체 수주의 86%를 차지하는 단순도급사업(발주자가 금융 등 사업전반을 관장하고 건설사는 단순 시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단순도급사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지만 아직 비율이 적은 시공자금융주선사업(시공자가 사업비 조달), 투자개발형사업(시공자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 방안이 담겼다. 향후 10년을 내다 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시공자금융주선사업에 대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출연금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범위에서 인하한다. 특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 모델을 마련하고 투자펀드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가의 정책적 수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단순도급사업 보증지원도 보다 확대한다.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를 7조3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같은 기간 4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보증수수료는 중소기업 0.07~0.18%포인트, 대기업은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증심사 기준을 기업의 재무상황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외에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경쟁이 심한 해외공사 수주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자율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 등 전문 교육기관도 신설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협의회’를 신설해 범정부적인 수주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오는 2017년까지 24조원 수준의 보증지원이 가능해지고 민간자금이 약 100억달러 가량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5년간 350억원 규모의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전반적인 해외프로젝트의 조달비용이 0.1~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 3.9~4.7% 수준의 추가적인 수주증가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주증가율이 이처럼 증가할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만5000명 내외의 고용증가와 연간 14억달러 내외의 생산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