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업계 반발 예고

전력대란 주원인 ‘전기료 일본의 3분의 1수준’ 산업용 전기

새누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전력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의 과다사용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모두 떠안았다”며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산업 전기료는 너무 늦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에너지특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있다”며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읗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료는 2010년 기준 ㎾h당 0.058달러로 미국(0.068)보다 저렴하며 일본(0.154)의 3분의 1, 프랑스(0.10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전기총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한전은 같은 기간 약 6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일반 전기료는 꾸준히 올린 반면 산업용 전기는 거의 올리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전기료를 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민의 희생에 기대 겨우 겨우 여름을 나는 하루살이 전력대책으로는 안 된다”며 “대도시 근교에 에너지 단지를 살펴본 후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에너지 가격 체계, 신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방안 등 관련 문제 모두를 묻고 개선방안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을 주문해왔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산업용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경영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부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