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력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최근의 전력부족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을 해도 이미 늦었다. 빨리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미래에너지 연구회 주최로 열린‘전력대란, 구조적 해법은?’이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원전 안전성 문제 제기되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도 비용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출하는 원전강국임에도 전기가 부족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편적인 분석을 했다”고 진단했다. 특히“지금까지는 물가를 강조할 때는 에너지 가격을 원가 이하로 해, 지난 정부 한전 적자가 8조”라고 지적하면서“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히 요금정책 관련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너지연구회 회원인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9·15정전 대란이 2년 지났는데 개선 된 것 없고 돌발 변수가 많아졌다”고 진단한 뒤“산업 구조상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해결해줄 수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국가적, 전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근본적으로는 원전은 안된다, 안전하고 값싼,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하는 것을 계속 공급하라는 요구도 있다”면서“대책은 전 국민적 공감대와 전 정부적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전력난의 일차적 원인은 가격정책의 실패”이며“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이하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독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도 전력대란의 원인으로 시장논리와 동떨어진 에너지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꼽았다. 박 교수는 “환경비용과 무관한 비효율적 과세구조가 비효울적 자원배분을 부채질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을 대상으로 전력에 과세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연세대 김동훈 교수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와 관련해 수송용 에너지세 인하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